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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난해 투자 사기로 1억원 넘는 돈을 잃은 60대 여성 김 씨는 그 여파로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지낸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지만 병원비조차 없어 참고 지낼 수밖에 없고, 아들 돈까지 끌어 쓴 죄책감에 자식들과 연락도 끊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6세 최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보이스피싱과 코인 투자 사기로 7000만원을 날린 뒤 지난 4월부터 병원 간병 일을 하며 일당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넉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이 전혀 모른다는 점인데, 최 씨는 남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이혼당할까 봐 가슴이 철렁한다고 털어놨다.
경북 구미의 60대 여성 백 씨는 5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을 잃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금 2000만원을 힘겹게 다 갚았지만, 정신적 후유증은 여전하다. 혼자 있을 때면 사기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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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고령층 사기 피해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는 2023년 32%, 2024년 47%에서 계속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자산은 많은 중장년층을 노린 범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범죄조직은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해 카드 배송이나 사건 조회, 대출 신청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쓴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실제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목록화해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60대 이상만 놓고 봐도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30.6%로, 2020년 1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단순히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은퇴 이후 소득을 회복할 길이 마땅치 않은 고령층은 간병이나 요양병원 일용직처럼 체력 소모가 크고 임금은 낮은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마저 무너지는 이중고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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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 직후 생계가 막막해지는 고령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과 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대출금·주변인 돈까지 얽힌 빚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금 환급부터 배상명령, 채무조정, 심리치료까지 한 번에 챙겨줄 전담 관리자 제도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예방이다.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층 특성상 한 번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 사전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문: 매일경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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