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가 내 집 창고?…실외기 소음에 '새벽 지진'까지 겪은 아파트 이웃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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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공동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를 떡하니 설치해놓은 이웃 때문에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었다는 사연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동네생활 게시판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샀다. 작성자 A는 며칠 전부터 복도 한가운데 놓인 실외기 탓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실외기가 돌아갈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이 상당했던 모양이다. A씨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윙윙 돌아갈 때마다 땅이 울려서 새벽에 지진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밝혔다.

더 황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주민은 지난해에도 복도 벽면에 실외기를 달았다가 주민들 항의로 철거한 전력이 있는데, 올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참다못한 A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문제의 실외기는 며칠 뒤 철거됐다. A는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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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사실 이런 복도 적치물 갈등은 이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복도에 짐을 쌓아두는 사례가 늘면서 비슷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룸형 주거지처럼 수납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특히 복도를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적으로도 이 문제는 명확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대피로로 쓰이는 공용 피난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서 소방 활동에 지장 없이 물건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품이라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 당국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안내 방송이나 현지 지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비슷한 갈등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싼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관리주체 동의 없이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철거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을 정도로, 공용공간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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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사연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집이 좁다는 개인 사정이 다른 주민들의 수면권과 안전한 대피로를 침해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번 경우처럼 관리사무소에 신속히 항의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다행스럽지만, 단속 기준이 애매한 탓에 비슷한 민폐 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문제다.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공간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원문: 매일경제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