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두둔한 유튜버, 결국 법원서 6000만원 배상 판결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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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 출신 유튜버 A씨가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법원에서 6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전 신도 메이플씨와 반JMS 단체 엑소더스를 운영하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이 범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 산정에는 범행 경위와 인신공격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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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구독자 2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이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거나, 김도형 교수를 사기꾼으로 조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2023년 3월 공개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JMS 측은 방영을 막기 위해 넷플릭스와 제작사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도형 교수는 오랫동안 반JMS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다큐멘터리에서도 핵심 인터뷰이로 등장했다. 그의 부친은 과거 JMS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등 김 교수 자신도 오랜 기간 조직적인 위협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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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판결은 종교 관련 논란을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라 해도, 피해자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특히 이미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에게 별도의 민사 배상 책임까지 인정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JMS를 둘러싼 논란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옹호와 비방이 뒤섞이며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관련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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