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할 땐 미국 기업, 소송당하면 한국 기업?…쿠팡 국적 논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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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쿠팡을 둘러싼 국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국무장관과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 쿠팡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던진 상태다.
그런데 정작 쿠팡 본사는 미국 법정에 낸 서류에서는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 소송당할 때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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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말 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모회사(Coupang 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이므로 미국 모회사와 김범석 최고경영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법원에 냈다. 또한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몰려 있고, 이용자들도 한국법을 따르기로 약관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뉴욕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소송 기각 논리로 내세웠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주회사와 최고경영진이 그룹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자회사를 통제해왔다는 점이 쿠팡 공시자료에서 확인된다며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 공시 의무 위반 관련 소송 등도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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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쿠팡이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약 158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을 상대로는 여전히 미국 기업 프레임을 앞세워 로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 상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상원을 상대로 한 로비 비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미국 정계는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쿠팡 본사는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를 한국 기업이라 칭하며 책임을 피해가려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쿠팡 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공시하고 유출 사고 직후 본사 임원을 임시 대표로 파견했던 이력을 감안하면, 필요에 따라 국적을 바꿔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문: MBC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