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불륜 아니다'‥여중생 성착취 감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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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원에 당선됐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정작 파장을 키운 건 이 사건을 두둔한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 김진모 전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최 전 의원을 영입하고 공천한 당사자인데, 한 지역언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이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감싸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여성의 의도나 갈등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이어갔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지역사회와 여성단체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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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및 성착취 범죄라는 점이다. 의제강간이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는 애초에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은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본인 주장을 전제로 억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사건의 본질은 아동 성 착취 및 의제 강간 범죄인데 여기에 미혼이니 외도니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는 분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이미 제명을 의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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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결국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논란이 된 옹호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모 전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대검 기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며 2년 전 총선에도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이 있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아동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한편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지역 정치권에 남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 MBC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