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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낮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을 강제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들이 학원 차를 기다리던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아빠라고 해보라'며 접근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놀란 아이들이 신고를 하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차를 몰고 와 태웠지만,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차 앞에서 삿대질과 발차기 제스처를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들에게 당장 내리라고 위협했고, 들고 있던 캔맥주까지 집어던졌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들이 이 장면을 보며 울고 무서워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공원을 배회하던 이 남성을 붙잡아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입건했는데, 현재는 정신의료기관에 사흘간 응급 입원 조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배경 및 맥락
이런 아동 대상 유인·약취 시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1000건을 훌쩍 넘었고, 매년 200건 안팎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이번 사건처럼 초등학생 또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련 통계에서 전체 피해자의 74.9%는 12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유인 시도가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실제 판례 분석에서 미성년 유괴 미수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 공개 확대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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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도 70대 남성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짧은 기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인근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아이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보호자가 즉시 대응한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순찰 강화나 제도적 보완 없이는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문: MBC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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