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 체육관 막은 30대 여성, 왜 구속을 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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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려 하자 개표소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붙잡고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법원은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중국 경찰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의 20대 남성 2명과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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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와 맞닿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중 투표함 반출을 위해 투입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자 시위대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 규모는 상당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한 시위대 수는 2000명까지 늘어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이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점거로 인해 한때 경기장 안에 1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위 초반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성격이 달라졌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 사이로 성조기를 든 이들이 파고들며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했고, 재선거만 외치는 쪽에 색깔론이 씌워지면서 시위는 점차 극우 성향으로 치우쳤으며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지며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

또한 개표소 시위는 본래 선관위의 근무 태만에 반발해 시작됐지만, 음모론자와 극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위대 일부가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하려는 위장 관계자일 수 있다는 명분으로 무단 검문검색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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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결국 이번 사건은 선거 불복 시위가 실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면서 형사 사법 절차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개별 피의자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따져 구속 여부를 갈랐고, 실제로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1명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단순 참여와 직접적인 위협·모욕 행위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원문: MBC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