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증으로 1,700번 배달?‥대전 무면허 배달기사 검거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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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도용해 무려 1,700차례 넘게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는데, 남성이 내민 면허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명의였다.

알고 보니 지갑을 잠깐 맡아준 지인의 면허증을 몰래 촬영해 배달업체에 등록하고, 그 이름으로 배달 일을 해온 것이었다. 피해자는 지갑을 두고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면허증 사진이 찍혔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남성은 잠적했지만 경찰은 두 달간 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찾아냈다. 실제로 음식을 배달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뒤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더 놀라운 건 이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사람 행세를 하며 거리를 누볐다는 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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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이 남성이 신분을 도용해야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수년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이 반복되면서 아예 면허 시험을 볼 자격 자체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오토바이를 몰 수 없게 되자 타인 행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배기량 125cc 이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25cc 미만은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달용 오토바이 상당수가 소형 배기량이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자동차 무면허 운전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반복 위반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무면허·명의도용 사례는 결코 남 얘기가 아니게 됐다. 최근 배달 산업의 발달로 고배기량 오토바이 이용이 늘면서 면허 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아예 타인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신원 검증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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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면허 운전을 넘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몰래 찍어 도용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1,700번이 넘는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배달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음식 배달을 가장해 은신처를 찾아낸 경찰의 검거 방식도 화제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배달 플랫폼 차원의 면허 실명 확인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안전은 결국 면허라는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때 지켜질 수 있다.

원문: MBC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