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병적기록은 왜 못 보여준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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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10일 공식 입장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탈영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못박으면서도, 병적기록부 자체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안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병적기록 오류를 정정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 근거로 성균관대 학적부상 1983년 11월 입대, 1985년 1월 제대 기록이 분명하고 1985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며, 7개월 탈영설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라는 표현이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안 장관은 2016년부터 자신의 기록 오류를 인지했다고 주장해왔지만 10년 가까이 정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국방부는 현직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신청하면 야권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및 맥락

이 논란의 뿌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다.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남은 복무기간이 당시 단기사병 기준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었고, 안 장관은 실제 소집해제일은 1985년 1월 4일이며 복학 과정에서 생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커진 계기는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안 장관이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체포돼 구금됐다가 추가 복무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안 장관을 고발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안 장관에게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3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특히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병역 논란에 머물지 않고 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국방부 정책 추진과 맞물리면서, 군 안팎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관학교 동문 단체들은 통합 정책 반대와 장관의 병역 의혹을 함께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강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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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진실 공방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탈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될 병적기록 원본은 40년 전 잘못된 표기가 오해를 부풀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론은 이런 태도 자체가 의혹을 더 키운다고 보고 있고, 사관학교 통합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안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퇴임 후 정정 청구라는 국방부의 해법이 실제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원문: 조선일보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