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한 도지사가 12억 관사에?‥추미애 사퇴 청원 1만 명 넘은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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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법정 위기 기준인 25%보다 훨씬 낮은 약 12%인데도 도지사가 주관적 판단만으로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삭감해놓고 정작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긴 만큼 추 지사는 앞으로 30일 안에 이 청원에 공식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에 반발하는 별도 청원에도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경기도의 고강도 긴축 재정 정책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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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맥락

실제로 이번 관사 논란은 도청 안팎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1000만원 내외의 소규모 민생·시민사회 예산까지 전액 잘려 나갔다. 그런데 정작 도지사 본인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진 것이다.

도청 내부 반발도 상당하다. 추 지사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내부적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해왔는데, 도청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에는 정작 도지사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전임 지사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연 전 지사가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과 비교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 반발도 확산 중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도민과 공직자에게는 절약을 요구하면서 정작 지사 본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호화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추 지사는 SNS에서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보다는 검찰개혁 등 중앙 정치 현안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 도정 현안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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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추 지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어 나머지 석 달을 메울 재원이 부족했고, 아이들 급식이나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상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형평성 문제, 즉 절약을 요구받는 쪽과 고가 관사를 사용하는 도지사 사이의 간극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앞으로 30일 안에 나올 추 지사의 답변 내용과 관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문: MBC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