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마지막 불빛이 꺼진 후… 유품을 둘러싼 서글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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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난 3월 독도의 마지막 상시 주민이었던 고 김신열씨가 88세로 별세한 뒤, 그가 살던 독도 주민숙소의 유품 처리를 두고 유족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를 위해 물품 반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유족은 이 과정에서 예우가 부족했다며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문 발송 전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유품을 폐기하지 않고 포장·보관 후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독도의 새로운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도 멈춘 상태다.

배경 및 맥락

고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과 숙박업을 이어오며 독도를 지켜온 상징적 인물이다. 두 사람은 1991년 독도로 주소를 옮겨 서도에 정착했으며, 부부의 실질적인 생활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김신열씨는 독도에 남아 유일한 법적 주민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2020년 태풍으로 주민숙소가 파손되면서 뭍으로 나와 딸의 집에서 지내다 지난 3월 별세했다. 이로써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민간인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민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영토 주권의 상징성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리

이번 갈등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평생을 독도에서 살아온 고인에 대한 예우와 국유재산 관리 원칙이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진행하면서도 유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족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절차의 방식과 태도에 서운함을 표하고 있다.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주민 선정과 시설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원문: 머니투데이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