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 고객확인절차(KYC), 고용률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문증권의 인수도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르하는 것을 말하낟.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각에서는 중아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국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다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X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